기초수급
-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서울시 소식 2023. 4. 9. 11:37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해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다.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근로사업·소득공제율 상향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신설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 공제 등이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