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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 공적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은 기금 적립률을 높이거나, 연금을 늦게 받게 하거나 감액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이를 보통 모수 조정이라 부른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노년부양비율(20~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1990년대부터 모수 조정 중심의 공적연금 개혁을 시작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재정을 개선한 선진국들은 현재 낮게는 12.4%(미국)에서 높게는 18.5%(스웨덴)에 이르는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적용 중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장래에 지급되는 시점별로 낮게는 65세, 높게는 68세까지 상향 조정했다. 최근 연금개혁을 재추진 중인 프랑스처럼 공적연금 납입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온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