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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제 5월부터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한다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서울시민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배○○ 씨(만 82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해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다.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근로사업·소득공제율 상향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신설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 공제 등이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