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계약서 쓰면 영업 비밀 보호할 수 있을까? (기술, 레시피 등)

우리 모두의 소중한 영업 비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한 독특한 레시피. 이런 것들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매우 신경 써야 하는데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원과 함께 일하게 되면 영업 비밀을 나 혼자만 알고 있기는 어렵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비밀 유지 계약서인데, 이것만으로 진짜로 영업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직원을 고용하면서,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와 함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서는 만약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주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작성하느냐입니다!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직원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비밀유지 계약서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업장의 모든 것이 비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만든 레시피, 기술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계약서에 '모든 것이 비밀이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은 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실제로 비밀유지 계약서에 적힌 비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버리면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줄어들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비밀의 내용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밀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나열할 수 있고, 내용을 추가하기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보호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비밀을 비밀답게! 비밀은 비밀답게 보관해야 합니다.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이라고 적혀 있지만, 회사나 가게 내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원도 알고 있다면? 그럼 계약서의 효력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밀을 비밀답게 취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을 다루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영업 비밀이 담긴 파일을 보안 폴더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만 비밀인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돌아갈 불이익 범위를 조절하기  

 

비밀유지 계약서에는 흔히 직원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면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업원 비경쟁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길거나,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위약금은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맛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레시피 보안에 매우 민감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특허 출원을 이용해 보세요. 독특한 레시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의 레시피와 다르고, 알려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둘째, 그 레시피는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창의성'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확인하고 레시피에 대한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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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의 소중한 비밀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 비밀이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잘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